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과 금액 확인

5차재난지원금이 연일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이라는 소식이 있어 많은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 5차재난지원금 대상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기로는 8월 휴가시즌에서 9월 추석연휴 전 지급이 유력한데요.

 

2020년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시기	규모	대상
1차	2020년 5월	14조 3천억원	전 국민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2차	2020년 9월	7조 8천억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
3차	2020년 1월	9조 3천억원	소상고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
4차	20201년 3월	19조 5천억원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5차	2021년 9월 이전	논의중	하위소득 80%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9월 이전 지급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8월 말에 지급하겠다며 지급일에 대해 밝힌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이 유력하네요.

 

 

 

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 하위 80%로 확정, 카드 캐쉬백으로 사실상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난 6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원)
1인가구	3,655,66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원
5인가구	11,514,746원
6인가구	13,257,206원

상단 표에서 소득하위 80%기준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구원 대비 전체 가구원 소득기준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5차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득하위80%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또한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도 함께 논의중인데요. 해당 지원을 적용할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독층도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되어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으로 봐야한다는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인 50만원, 1인 30만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현재 가장 유력한 재난지원금 금액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가구 40만원에서 시작해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법으로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선택할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함께 추정 소요예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지급시 14.3조원이 사용되었는데요. 2021년 2차 추경 전국민 지급시 최소 14조원, 국민 1인다 25만원 지급시 12.7조원,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시 15.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금이네요.

 

 

해당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현재 논의중인 신용카드 캐시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021년 2분기(4월~6월)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월~9월)사용량이 더 많을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7월에 2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초과액 100만원의 10% 해당하는 10만원을 8월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방븝 방법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상권 소비를 독려하기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사용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캐쉬백 한도는 1인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선으로 논의 중입니다. 

 

 

 

 

4. 마치는 글

여기까지 현재 이야기되고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금액에 관려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가 최대일것으로 보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을것같은데요. 세부내용이 확인되는대로 해당 포스팅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 소득하위 80%기준금액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